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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및 규정

  • 공제계약절차

    법인설립 후에 공제계약을 체결 통해 관할 시도에 등록 후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절차는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계약 절차
  • 자주하는 질문

    Q. 공제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이 있으며 현재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서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단계판매회사∙후원방문판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판매원과 소비자는 제품의 청약철회(반품)에 대해서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경우에는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소비자는 14일이내에 청약철회(반품)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반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시 공제계약이 체결된 공제조합이 회사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공제계약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제계약을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실질자본금 5억원 확인서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상세히 기재된 보상플랜을 포함한 신규공제계약신청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공제계약 시 제출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공제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심사수수료 60만원 납부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 신규공제계약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수적인 공제계약 서류 접수 후에도 공제계약신청자가 미비된 서류를 제출했거나 조합에서 공제계약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협조에 따라서 1~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리스트 참고사항
    필수제출서류 신규공제계약 및 기업평가 신청서 조합 양식
    실질자본금 5억원 확인서 회계법인 소정 양식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금융계좌신고서 조합 양식
    기업평가조사서 조합 양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체계 조합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 양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회사자료
    정관 회사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관계기관 발행 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관계기관 발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관계기관 발행 분
    회사소개자료 회사양식
    상품소개자료 ❶ 상품 카달로그
    ❷ 상품 가격표
    기타샘플자료 ❶ 공제번호 기재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❷ 다단계판매원 수첩
    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❹ 회원가입신청서
    ❺ 구매계약서
    ❻ 청약철회규정(별도)
    추가서류 (관계회사용)기업평가조사서 조합양식
    (관계회사용)기업평가조사서
    압류∙소송 및 법적 분쟁자료

    Q. 사전영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동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대법원은 공제조합에 가입신청을 하는 등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준비행위를 넘어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6241호 판결)

    관련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우리조합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이전에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가 회사(관계사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회사의 지원을 받은 자인 경우와 예비판매원의 판매조직 구축을 회사가 묵인∙방조한 경우를 사전영업으로 간주하여 신규공제계약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사전영업 판단기준]
    ※ 다단계판매업 등록 이전, 아래의 행위 발생 시 사전영업에 해당
    • ① 회사(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 ② 회사(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

    • ③ 회사(또는 관계사)가 예비판매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 ④ 예비판매원의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의 활동을 포함한 판매조직 구축을 회사(또는 관계사)가 묵인∙방조∙지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전영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공제계약 체결 이후라도 사전영업 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공제규정 제16조 제2항)

    우리조합은 근거없는 제보나 민원만으로는 추정하여 사전영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방문판매법,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법원의 판결, 공정위 심결(2014 서소 2203)에 근거하여 사전영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제계약 체결·유지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A. 공제계약 신청 시에는 공제계약신청서류와 함께 심사수수료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심사수수료는 공제계약 심사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또한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체결 시에는 최소담보금 1억원(후원방문판매 3천만원)과 함께 3개월분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료는 연간 기본공제료가 175만원으로 매출액 등에 따라서 추가 공제료가 발생됩니다.

    영업개시 이후에는 매출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담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소멸성 비용이 아니기에 공제계약 종료 이후에는 반환되는 금액이기는 하나, 공제금 지급 및 채권(가)압류 등에 따라서 회사로 담보 반환이 유보되거나 법원에 공탁될 수 있습니다.
    [비용 요약]
    • 신규심사수수료: 60만원
    • 다단계판매 최소납부 담보금: 1억원(후원방문판매 3천만원)
    • 연간기본공제료: 175만원
    • 매출발생에 따른 추가 공제료

    Q. 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조합에 제공하는 담보는 현금, 출자증서, 은행지급보증서, 은행예∙적금에 대한 질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담보에 대해서는 시중금리에 준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출자증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회원사가 출자를 통해 출자증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가능 담보]
    • 현금
    • 출자금
    • 은행지급보증서
    • 은행 예∙적금에 대한 질권
    •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

    Q. 공제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물론, 공제계약이 반려(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회사 자본금의 실질성, 보상플랜의 법위반 가능성 여부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제계약자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제출 및 사전영업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어디서 진단 받아야 하나요?

    A. 자본금 진단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회계법인은 없지만, 회계법인의 진단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자본금 진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장의 규모나 입지 등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A. 법이나 조합규정에서 별도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나 반품(민원)처리 부서의 별도 존재유무, 교육장, 사무실 등의 분장여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준비상태에 따라 공제계약이 유보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방문실사 시에 심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셔야 합니다.

    Q. 전산외주 업체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A. 별도로 특정업체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산외주업체의 전문성과 비용, 업무 협조도 등을 고려해서 전산외주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제계약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는 공제번호 발급의무 및 고지의무 등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례로 공제번호 발급의무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주문 시 회사는 실시간으로 공제번호를 발급해서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공제번호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호, 주소, 지배 주주(양수도), 보상플랜을 포함한 영업현황 변경 시 조합에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포함한 공제계약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 관련 서식 샘플

    기본적인 다단계판매 관련 서식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아래 서식은 참고용으로 사용에 따라 분쟁 등이 생기는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법인설립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10억 이하의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공제 계약 절차
  • 자주하는 질문

    Q. 법인설립 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인 등기 후 법인신고(설립등기 후 2개월내) 및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내)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및 출자명세서
    •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일 경우)
    •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대항요건 필요 시)
  • 시·도 등록절차

    공제계약 체결 이후 관할 시·도에 등록 후에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으로 영업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절차등은 관할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통상적으로 약 7일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처리 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나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서류처리절차

    공제 계약 절차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 등록 요건
      1. 실질 자본금 5억 원 이상(시행령 제21조)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②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실질 자본금 진단서
      (개시 또는 결사 재무제표 첨부)
      ③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④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존에 관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
      - 다단계판매원 직급의 종류 및 승급 기준 등
      ⑤ 재고관리, 후원수당의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프로그램 입고 관리, 출고 관리, 재고 관리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 후원수당 지급 주기 및 마감 기준에 관한 사항
      ⑥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영업 개시 일자, 영업 시간 등
      ⑦ 기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요건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동의 체결증명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이상 확인서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②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③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④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⑤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⑥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결격사유 확인시 반드시 필요

  • 자주하는 질문

    Q. 공제계약 체결 후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시∙도에서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을 위해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합니다.

    가령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요건 충족여부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시점과 시∙도 등록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등록 시점에서도 실질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규정 위반하는 경우를 몇 가지 꼽자면 ①제품이나 후원수당지급액에 대해서 허위과대광고와 ②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③후원수당 35%(후원방문판매 38%)초과 지급 및 변경 절차 불이행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후원수당 지급액에 대한 과대광고 관련해서 제품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유인물, 개인 SNS, 블로그, 밴드, 카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와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펀드나 연금 과 같은 금융상품 개념으로 다단계판매사업을 설명해서 제품을 구매하면 얼마의 수당을 보장하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관련해서는 회사가 등록 후에 발생되는 대표이사, 상호, 주소, 자본금,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등의 사항을 변경사항 발생일(적용일)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법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및 변경 절차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 후원수당을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합계액(중개의 경우 받은 수수료)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후원수당 변경 시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상세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보상플랜을 임의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