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도란?

포상금 지급 절차

• Q1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란 무엇인가요?

  A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제보해 주시면 공정위·경찰 등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 여기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우리 조합이 포상금(건당50~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보해 주십시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

  •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
  • 해외에 본사·서버를 두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단계판매 영업 등

  ※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식 등록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우리조합(www.macco.or.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업체가 소재한 시·도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Q2 어떻게 제보 하나요?

  A

  우리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련 제보를 해 주십시오.

  1. ①우리조합 홈페이지 신고포상제 게시판
  2. ②팩스 또는 우편제보
     • Fax : 02-566-0265
     • 우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 덕명빌딩 13층 직접판매공제조합(우편번호 : 06173)

  ※ 인터넷, 팩스 등 사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경우에는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3 어떤 내용을 제보 하나요?

  A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셨거나, 의심되는 업체의 정보를 우리 조합의 제보접수 양식에 맞춰서 빠짐없이 기재해주십시오.

  • 업체 정보 : 회사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취급상품(서비스)명칭,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또는, 사업을 설명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 영업 방식 : 사업설명 홍보자료, 수당발생 및 지급 관련 자료(일명“보상플랜”), 회원 조직도, 녹취 또는 영상자료 등

  ※ 인터넷, 팩스 등 사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경우에는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제보 사례(참고)

  • 1)역삼역 9번 출구 ㅇㅇ빌딩 3층 불법 업체이니 조사바랍니다.
  • 2) www.ooo.co.kr 불법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차단바랍니다.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 Q4 제보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제보자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불법업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포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01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려주세요.

  2. 02수당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자사의 영업방식 및 조직체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알려주세요.

  3. 03누가 어디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앞선 행위들을 과연 누가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 검·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 Q5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보할 수 없나요?

  A

  제보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성명,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제보자와 우리조합, 그리고 추후 관계기관 회의 관계자만 알 수 있습니다.

  • 우리조합 홈페이지에 제보글을 쓰실 때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포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에도 참고인 진술이 불가능하여 불법업체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 Q6 불법업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리 조합의 신고포상제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며, 공정위가 관할 경찰서로 제보자료를 이첩하고 수사를 요청한 이후부터 해당 경찰서의 수사 일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1. STEP 01불법업체 제보 접수

     (공제조합)

  2. STEP 02관계기관 회의

     (공정위, 경찰, 공제조합)

  3. STEP 03공정위, 경찰수사 의뢰

     (공정위 → 관할경찰)

• Q7 공제조합이 불법업체를 직접 수사하나요?

  A

  우리 조합은 불법업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에 가입된 회원사들의 청약철회 관련 보상업무와 피해예방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구입니다.

  •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등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과 경찰·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담당하는 공적인 업무입니다.
  • 간혹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조합이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구로서,불법업체에 대한 단속 및 조사권한이 없는 민간 보상기구라는 점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Q8 신고포상제 관계기관 회의는 누가 참석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관계자와 양 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변호사 및 해당부서 팀장들이 참석하여 수사이첩 업체 및 포상자를 선정합니다.

• Q9 포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제보한 자료가 업체의 영업장소, 판매상품, 영업방식, 보상플랜, 조직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의 제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자와 포상금을 선정합니다.

  • 다수의 제보자가 동일한 불법업체 신고시 우수제보 1건을 포상자로 선정
  • 포상자로 선정된 제보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와 제보자료는 경찰서에 제공되며, 이 경우 해당 경찰서가 제보자에게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