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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4 기준)_[서울시]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0-11-06
  • 조회수1311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간이 연장조치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 2021년 1월 4일 0시 ~ 2021년 1월 17일 24시 >


[서울시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전환 통보]

서울시에서 2020년 6월8일자로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특수판매업체(다단계, 후원방판, 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11월 7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11월 19일부터 1.5단계, 11월 24일부터 2단계,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어  2021년 1월 17일까지 우리 업종도 집합금지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적용기간 : 20.12.08(0시) ~ 21.01.17(24시)
- 내용: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행위 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불문)
            -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법적근거 및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 80조 제7호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청구
-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


* 서울시는 집합금지 기간 관내 특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법 준수 확인을 위해 현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