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지자체별 특수판매분야 행정명령 현황>
▶ 서울특별시
ㅇ 특수판매(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6/8, 서울시장)
ㅇ 특수판매업체(미등록, 미신고포함)집회 및 판매영업장소 집합금지명령(6/29~ 별도명령시)
▶ 경기도
ㅇ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행정명령(1차: 6/20~7/5, 2차: 7/5~7/19, 3차: 7/20~8/2, 4차: 8/2~8/17)
- 도내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총 4,849개
사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집합 활동 금지
▶ 대전광역시
ㅇ특수판매업종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고위험시설 12종, 6/2~ 7/12, 집합금지명령 종료)
- 12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3,073곳
- 7월부터 위반자에게 벌금부과 등 행정처분
▶ 충청남도
ㅇ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6/18~7/19, 집합금지명령 종료)
- 도내 다단계·방문판매업 등 867곳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
▶ 광주광역시
ㅇ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1차: 7/2~7/15, 2차: 7/15~7/29, 3차: 7/29~8/2, 4차: 8/3~별도해제시까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집합·
모임·행사를 개최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고위험시설과 관련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365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문판매업체 643개
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 1단계 집합제한(4㎡당 1명 인원 제한)
▶ 대구광역시
ㅇ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7/16~8/15)
- 대중사우나나 오피스텔 등에서 몰래 방문판매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 전라남도
ㅇ 전라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위험시설인 방판업체에 집합금지조치 검토 후 추진하도록 안내
-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시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공조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신속하고 강력히 동원
•목포(1차: 7/7~7/29, 2차: 7/30~별도해제시까지(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종사자포함), 50인 이내 집합·모임·
행사 개최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여수(7/9~별도해제시까지)
•광양(7/9~별도해제시까지)
•완도(7/16~별도해제시까지)
•담양(7/4~별도해제시까지)
•영암(7/10~7/31, 집합금지명령 종료)
※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6.21일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방안발표(6/23~ 무기한)
- 방문·다단계판매업소,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에
추가 지정
- 고위험시설에 지정되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전자출입명부)관리 등 방역 수칙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지 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
-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금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
조치 준수 의무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