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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게약절차

  • 근거법령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 후에 관할시도에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

      • ①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3항

      •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제1항

      • ① 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3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공제 대상 및 보상 한도

    • 공제규정 제4조(공제의 대상)

      •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의 대상은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수혜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공제계약자의 대급환급 의무이다.
    • 수혜자별 보상한도

      수혜자 구분 청약철회기간 보상률 금액한도*
      판매원 3개월 90% 1,500만원
      소비자 14일 100% 600만원

      * 금액한도는 매3개월마다 공제금지급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