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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 (후원)

일정 2017년 3월 23일(목) 14시 00분 ~ 18시 00분
장소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
개요 다단계판매산업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현업을 반영한 규제의 정비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기여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깊은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
주최 : (사)한국유통법학회
주관 :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주제발표 주제1_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곽관훈 교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주제2_후원수당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의 고찰: 정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경연)
주제3_방문판매법 내의 업태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 제고: 임정하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4_다단계판매 용어 개정 필요성 검토: 한상린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패널토론 좌장(주제1~주제2): 최영홍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경종 과장 (공정위 특수거래과)
윤철한 국장 (경실련)
어원경 상근 부회장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좌장(주제3~주제4):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영균 교수 (광운대 경영학과)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장지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연화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박세준 대표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박한길 회장 (애터미 주식회사)
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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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포럼

일정 2013년 9월 11일(수) 14시 30분
장소 SETEC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1층
개요 다각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직접판매산업의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직접판매업의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용어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 권오승 교수를 좌장으로 정책당국,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토의하는 특별 session을 가졌다.
주제발표 발제1_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
발제2_직접판매업의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법무법인 서정 전익수 변호사
발제3_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용어 개정의 필요성: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한상린 교수
패널토론 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홍은주 교수
서울 YMCA 신종원 실장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김광기 부소장
한국암웨이(주) 박세준 사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희덕 전무이사
법무법인 서정 전익수 변호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한상린 교수
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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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용어 및 최종소비자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일정 2012년 10월 25일(목) 13시 30분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개요 최근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 용어 및 최종소비자의 정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용어변경 등에 대한 업계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다 현실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 법무법인서정 전익수 변호사, 서울 YMCA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 MBC 김상철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석사였으며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였다.
패널토론 좌장: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
법무법인 서정 전익수 변호사
서울 YMCA 신종원 실장
MBC 김상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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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규제의 정책방향

날짜 2008년 2월 13일
장소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
개요 직접판매업으로서의 방문,다단계판매는 주로 대면 거래로서 국민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 등 기여도가 높은 산업니다. 이에 한국유통학회의 주최로 소비자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접판매업이 유통산업의 큰 축으로서 국민과 함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패널토론
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정순희, 최혜경 교수)
나. 미,일,유럽 등 직접판매 비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박찬호 박사)
다. 방문판매법에서의 업태 간 규제 차이 해소의 필요성과 그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최숙희 수석연구원)
라. 패널토론

좌장: 국민대학교 경제대학 이수동 교수
MBC 홍은주 논설실장
선문대학교 법학대학 김홍석 교수
삼일회계법인 곽상훈 상무이사
법무법인 서정 전익수 변호사

영상/사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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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규제의 의미

날짜 2007년 7월 4일
장소 섬유센터빌딩 17층 사파이어홀
개요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의 '규제의 역설' 주제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친화적 규제의 조화를 모색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주제발표

패널토론

가) 주제발표: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나) 패널토론

좌장: 채방은 변호사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상임위원
MBC 홍은주 논설실장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헤럴드경제 산업에디터 겸 산업1부 권충원 부장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유병석 대표이사

중계방송
현장중계
가) 1편: 7월 11일~7월 18일 오전 10시, 오후 4시, 밤 11시 20분
나) 채널: GS강남방송 (케이블)
다) 방송보기 (하단의 PLAY ▶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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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과제와 전망

날짜 2007년 4월 6일
장소 섬유센터빌딩 17층 세미나실
개요 직접판매공제조합 백서를 발간해 다단계판매업의 동향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향후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다각도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향후 시장 환경과 제도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자리 마련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우리나라 다단계판매업의 현실적 과제(국민대학교 경영학 이수동 교수)
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정부정책(광운대 경영학 임영균 교수)
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
라. 디지털환경과 다단계판매업의 대응 전략(국민대학교 경영학 이은형 교수)
마. 소비자 주도형 다단계판매의 미래(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차은영 교수)
바. 방문판매법에서의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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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와 유통산업의 新 패러다임

날짜 2006년 10월 20일
장소 하이리빙빌딩 4층 대회의실
개요 최근 소비자유통산업에 이어 디지털과의 접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판매 업계 역시 이러한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영업 전략 수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디지털 유통환경과 유통업계 대응전략(국민대학교 이은형 교수)
나. 디지털 소비사회와 기술적 진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항섭 연구위원)
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변화(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
라. 디지털 산업간의 융화(한국정보통신대 김성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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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전문가 실무교육

날짜 2006년 9월 22일
장소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개요 최방문판매업과 소비자보호지침의 설명을 통해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다단계판매시장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리 및 감독 기구로서의 조합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회원사 실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직접판매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및 직권조사 사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김홍석 팀장)
나. 소비자시장의 2010 메가트랜드(IBM BCS 박동배 상무)
다. 자율준수를 통한 업계 자율성 확보 및 공제조합의 역할과 과제
(직접판매공제조합 감장환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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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과 소비자보호지침 교육

날짜 2006년 8월 23일
장소 새마을금고연합회관 12층
개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법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돕고 업계의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보 제공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소비자보호지침 및 방판법에 관한 해설(공정거래위원회 김홍석 팀장)
나. 직접판매업에서의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삼일회계법인 곽상훈 상무이사)
다. 방문판매법 운영에 따른 법 위반사례 분석(법무법인 바로세움 한 웅 변호사)
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비교 검토(직접판매공제조합 김경중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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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날짜 2006년 2월 22일
장소 명지빌딩 에셀홀
주최 (사)한국직판매협회
개요 소비자는 양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고, 회사와 단체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고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자 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소비자 주도형 유통산업의 미래(이화여자대학교 차은영 교수)
나. 선진입법 사례의 고찰을 통한 첨단 유통기법의 육성(국민대학교 이수동 교수)
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 보호(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
라. 직접판매업계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직접판매공제조합 김장환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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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회원의 지위 및 규제 형평성의 고찰

날짜 2005년 10월 14일
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개요 판매원의 지위 고찰을 위해 공제.유통학, 법률 및 세법상 판매원의 지위를 연구하고 유사 업종 판매원과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형벌 비교를 분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다단계판매원의 경제·유통학적 지위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연구원 백인수 박사)
나. 다단계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남 광 변호사)
다. 다단계판매원의 세법상 지위에 관한 검토(대원세무법인 조성권 세무사)
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과 문제점(김승구 변호사)
마. 방문판매법사 후원수당 및 가격규제에 관한 연구(서울 YMCA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
바. 다단계판매업의 업태 명칭 변경과 "직접판매업" 용어의 적정성(국민대학교 이수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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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

날짜 2004년 12월 13일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개요 불법 마케팅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등 보상플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중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업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다단계판매 시장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홍대원 서기관)
나. 직접판매업 보상플랜의 장단범 분석(한국전략마케잉연구소 김준녕 소장)
다. 공유마케팅 소방플랜 분석(홍익대학교 경영학고 이기엽 교수)
라. 공유마케팅에 대한 법률적 고찰(남 광 변호사)
마. 직접판매업 관련 민원 현황 및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최우선 간사,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이택선 사무국장)
영상/사진 14 15 도서정보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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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연구세미나

날짜 2003년 11월 10일~12일
장소 일본 동경
개요 우리나라에 앞서 다단계판매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 운여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내용

발표자
가. 일본 MLM 시장의 현황(전국직접유통협회 이타바시 고조 상무이사)
나. 일본 MLM 시장의 새로운 시대상과 가능성(일본 암웨히 아키오 스즈키 조사부장)
다. 일본 후원수당의 성공사럐 및 선진 기법의 활용(YKC CEO 후지노 마사키)
라. 일본 직접판매기업의 성장 추세와 발전 요인 분석
(Newage Consulting CEO 아카마츠 요시나루)
마. 일본직접판매협의회 사업활동과 자율준수 방안
(일본직접판매협회 도시야 마루야마 사무국장)
바. 언론과 일본 MLM 기업과의 관계 정립 및 개선
(일본 유통산업신문사 히구치 히로노부 부장)
사. 일본직접판매시장의 미래 전망(동양대학교 유통학과 하야시다 미나부 교수)
아. 시스템의 혁신사례 소개 및 기업탐방(Natuall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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